법원에 임대인 재산조회 신청 방법, 절차, 주의사항

전세금 반환청구 소송에서 승소했으나 임대인이 재산을 숨기거나 도피하는 경우, 세입자는 법원에 재산조회 신청을 통해 임대인의 숨겨진 재산을 찾아낼 수 있습니다.

📌 임대인 재산조회 신청의 필요성

• 임대인이 재산을 은닉했을 때 실효성 있는 강제집행이 가능해집니다.
• 재산의 소재와 종류를 명확히 파악해 압류나 추심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 임대인의 재산 은닉을 효과적으로 막고 전세금을 돌려받을 가능성을 높입니다.

📌 임대인 재산조회 신청 절차

1. 필요 서류 준비하기
   • 판결문 또는 집행권원 사본 (확정된 판결문)
   • 임대인 인적 사항 및 주민등록번호 (법원에 보유된 경우 생략 가능)
   • 재산조회 신청서 (법원 양식 제공)
2. 관할 법원에 재산조회 신청서 제출
   • 해당 소송이 진행된 관할 법원의 민사집행과(집행법원)에 제출
   • 재산조회 목적과 필요성을 신청서에 구체적으로 명시
   • 신청과 함께 일정 비용(인지대 및 송달료 등 약 5~10만원 내외)을 납부
3. 법원의 재산조회 결정 및 결과 확인
   • 법원은 은행, 보험사, 증권회사 등 금융기관과 부동산, 차량 등 임대인의 주요 자산에 대한 조회 명령을 내림
   • 결정 후 통상 1~2개월 이내 결과가 신청자에게 통지됨
   • 조회 결과에 따라 강제집행(압류, 추심 등) 진행 가능

📌 신청 시 주의사항

• 반드시 집행권원(확정판결 등)이 있어야 재산조회 신청이 가능합니다.
• 재산조회 신청서 작성 시, 명확한 이유와 목적을 제시해야 법원의 승인이 용이합니다.
• 결과 통보 후, 발견된 재산에 대해 신속히 강제집행을 진행해야 합니다.

재산조회 신청을 활용하여 임대인의 숨겨진 재산을 찾아 전세금을 확실히 돌려받으세요.

 

2025.03.26 - [분류 전체보기] - 전세금 반환청구 소송 방법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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