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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를 포함한 다양한 복지제도의 기준이 되는 기준 중위소득. 하지만 ‘중위소득’이라는 용어 자체가 생소하거나, 단순히 최저임금과 혼동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기초생활보장 수급을 준비 중인 분이라면 반드시 확인해야 할 핵심 지표입니다. 본 글에서는 기준 중위소득의 개념부터 신청 전 꼭 확인해야 할 연도별 수치까지 친절히 안내해드립니다.
기준 중위소득이란? – 복지 수급의 출발점
기준 중위소득은 전 국민 가구의 소득을 낮은 순서부터 높은 순서로 나열했을 때 정중앙에 있는 가구의 소득을 말합니다. 쉽게 말해, 우리나라에서 중간 정도의 소득을 가진 가구가 얼마를 버는지를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이 기준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년 고시하며, 기초생활보장 급여의 선정 기준 및 지급 수준을 결정하는 핵심 지표로 사용됩니다.
2021년부터는 '최저생계비' 대신 '기준 중위소득' 개념이 도입되어, 절대빈곤 기준에서 상대빈곤 기준으로 복지체계가 진화한 것입니다.
활용되는 대표 복지제도:
- 생계급여
- 의료급여
- 주거급여
- 교육급여
- 기초연금, 근로장려금 등
이처럼 기준 중위소득은 단순한 통계 수치가 아닌, 복지 수급자격 판단의 핵심 도구입니다.
기초생활보장 수급 조건에서 중위소득은 어떻게 적용될까?
기초생활보장 수급 자격을 판단할 때,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일정 비율 이하인지 여부가 가장 먼저 확인됩니다.
2025년 기준으로, 대표 복지급여별 중위소득 적용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생계급여: 기준 중위소득의 30% 이하
- 의료급여: 기준 중위소득의 40% 이하
- 주거급여: 기준 중위소득의 47% 이하
- 교육급여: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
예를 들어, 2025년 기준 중위소득에서 1인 가구 기준 생계급여 수급선은 약 717,600원(2,392,013원의 30%) 이하가 됩니다.
이 기준은 단순한 월급뿐 아니라 소득인정액(근로소득, 재산환산액 포함)으로 평가되기 때문에, 실제 수입보다 낮게 인정되거나 반대로 높게 산정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수급자격은 가구 단위로 판단되며, 부양의무자 기준은 대부분 폐지되었지만 일부 제도에서는 여전히 적용될 수 있으니 확인이 필요합니다.
2025년 기준 중위소득표 – 가구별 확인 필수!
가구원 수 | 기준 중위소득 (월) |
---|---|
1인 가구 | 2,392,013원 |
2인 가구 | 3,932,658원 |
3인 가구 | 5,025,353원 |
4인 가구 | 6,097,773원 |
5인 가구 | 7,108,192원 |
6인 가구 | 8,064,805원 |
7인 가구 | 8,988,428원 |
이 수치는 매년 8월 1일까지 보건복지부에서 발표되며, 다음 연도의 복지 신청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본인의 가구원 수와 소득인정액이 위 기준의 몇 퍼센트에 해당되는지 확인한 후 복지 신청을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4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연도별 비교표 (단위: 원)
연도 | 1인 가구 |
전년대비 증가율 |
2인 가구 |
전년대비 증가율 |
3인 가구 |
전년대비 증가율 |
4인 가구 |
전년대비 증가율 |
---|---|---|---|---|---|---|---|---|
2021 | 1,827,831 | – | 3,088,079 | – | 3,983,950 | – | 4,876,290 | – |
2022 | 1,944,812 | +6.40% | 3,260,085 | +5.56% | 4,194,701 | +5.29% | 5,121,080 | +5.02% |
2023 | 2,077,892 | +6.83% | 3,456,155 | +6.01% | 4,434,816 | +5.72% | 5,400,964 | +5.47% |
2024 | 2,228,445 | +7.23% | 3,682,609 | +6.56% | 4,714,657 | +6.32% | 5,729,913 | +6.09% |
2025 | 2,392,013 | +7.34% | 3,932,658 | +6.79% | 5,025,353 | +6.59% | 6,097,773 | +6.42% |
복지제도 신청은 단순히 “생활이 어려워요”만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기준 중위소득 대비 본인의 소득수준이 어느 위치인지 판단하는 것입니다.
특히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격은 매년 기준이 달라지기 때문에, 최신 중위소득표를 확인하고 자신의 상황을 미리 점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복지 초보자라면, 기준 중위소득부터 체크하세요. 그게 복지 수급의 첫걸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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